주차장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는 이미 공공재라고 할 정도이지만 여전히 개인 정보는 민감하고 중요하다.

몇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모가 있는 주차장비/관리 업체들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이 때 문제가 된 건 개인 위치 정보.

예를 들어 보자.

주차장 관리사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앱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내 주변 또는 목적지의 주차장 위치를 알 수 있고

빈 자리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예약을 하고

요금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주차장 이용 내역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

차량번호만 알면

누군가가 언제 어느 주차장을 이용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된거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소스코드를 샅샅이 훑어서 보완했고,

개인 정보 관리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했다.

(개인 정보 관리 지침이 없는 업체도 있었다)

 

그리고 위치 정보나 개인 정보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입출차시 촬영한 차량 사진을 주차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번호판 자동 인식은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인식률 향상을 위해, 그리고 외부 PR을 위해,

기계 학습을 이용하고,

여기에 필요한 학습/검증 데이터로 위 차량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비업체는 별도의 보상이나 양해 없이 이용자의 차량 사진을

보유하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